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개념

• 도로, 차량, 신호 등 기존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에 정보·통신·전자·제어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려는 차세대 교통체계

추진배경

• 만성적인 교통혼잡('96 교통혼잡비용 16조원)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의 대폭적 확충에는 재원의 한계 교통사망율이 선진국의 4-9배, 교통사고비용이 연간 6.6조원('93)

기본계획 수립경위

• '93. 4 : 대통령비서실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주관으로 ITS 국내 도입방안 검토 '93. 11 : 관계기관 협의에서 범부처적인 ITS 추진방향 결정 '94. 7 ∼ '96. 7 : ITS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시행(대한교통학회등) '97. 9 :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ITS기본계획 확정

해외 ITS 추진동향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 중반부터 민간의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 미국은 ITS-America, 유럽공동체는 ERTICO, 일본은 VERTIS라는 ITS기구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추진 이들 기구간 합동이사회를 구성('94)하고, 매년 ITS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 ITS 관련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하여 관련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ITS 추진목표

• 교통혼잡완화(20-30%)를 위한 교통시설 이용효율의 극대화 교통사고감소(40-60%)를 위한 도로 및 차량의 안전체계 확충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의 정보화 및 첨단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수송체계의 정보화 및 관리의 과학화

ITS 단계적 추진전략

• 1단계(1996∼2000) : 수도권 중심으로 ITS 기반구축 2단계(2001∼2005) : 주요 광역시 권역으로 확산 3단계(2006∼2010) : 전국적으로 구축확대

ITS 분야별 구축시스템

• 5개 분야의 14개 시스템 첨단교통관리분야(ATMS) : 도시·고속도로·국도 교통관리시스템, 자동교통단속시스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중차량관리시스템 첨단교통정보분야(ATIS) : 권역별 교통정보시스템, 부가교통정보시스템 첨단대중교통분야(APITS) : 시내·시외·고속버스 정보시스템 첨단화물운송분야(CVO) :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첨단도로·자동차분야(AVHS) : 첨단차량·첨단도로시스템
  해당 시스템에 대하여 건교부, 정통부, 산자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민간 등 관련주체별로 구축 건교부는 국도교통관리·중차량관리·권역별교통정보·시외버스정보·첨단차량·도로시스템 등 구축 추진

시스템 아키텍쳐 계획

• ITS 관련 소관부처들간의 업무영역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향후 개별 시스템간의 효율적인 연계성 및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시스템들에 대한 통합 또는 연계구도를 정립

연구개발 계획

• 국내 여건에 적합한 시스템 구현을 위해 총괄제도·핵심요소기술·교통운영관리기술·시스템 통합 부문으로 나누어 연구개발 추진 건교부가 총괄하되, 정통부·산자부·과기부 등도 해당 분야별로 추진

ITS 표준화 및 산업화

•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기존 국제표준 및 국립기술품질원의 KS표준, 정통부의 국가통신표준 등을 활용하되, ITS 표준은 건교부가 단체표준으로 제정·관리 개발된 기술을 초기에는 정부에서 시범사업 등 ITS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화 추진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

재원조달 방안

• 재원분담의 일반원칙 기존 교통시설의 투자·관리부처에서 관련 ITS투자 담당(예; 국도는 건교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교통신호는 지자체, 경찰 등) 연구개발, 시험사업, 기본설계 등 기반조성은 공공이 부담하고, 여행정보안내 등 부가가치사업은 민간사업자 부담 시스템 구축은 공공부담, 운영비는 수혜자 부담 원칙 외부효과가 큰 사업의 공공지원 원칙

분담주체별 재원조달방안

<중앙정부>

•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ITS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 지자체가 추진하는 ITS사업중 시스템의 표준화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는 ITS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지자체>

•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등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도로관련 투자비에서 ITS 관련예산 최대한 확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ITS 사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도록 개방하는 것은 물론, 세제, 금융상 지원책 마련

ITS 지속적 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

• 기본계획 등 국가의 ITS 주요정책 제시, 시범사업, 지방 공청회 등을 통해 민간기업은 물론 국민과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매년 개최되는 ITS 세계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ITS관련 국제표준 정립시 국내여건 반영

ITS 법 제정 추진

• 산·학·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활동 근거, ITS시스템의 표준화 근거 및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ITS 추진체제 구축

• TS 추진위원회 구성 건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학계·연구원 대표를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산하에 실무위원회 구성 ITS 전담조직 지정 ITS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교부 및 지자체에 ITS 전담조직 지정 ITS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검토, 예산수립 및 관리 등 정책입안, ITS 관련 행정지도·감독 ITS-민간자문·협의체 ITS 정책결정 자문 및 국내·외 학술 및 협력업무 창구역할 등을 할 수 있는 (가칭)ITS-KOREA 설립